단통법이 시행된지 딱 한달 된 11월 1일, 정부에서 단통법 이전부터 계속해서 막고자했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아이폰 6 '대란'이 터졌다.
단통법 이전에 통신사에 신규/ 번호이동 가입할 때 보통 요구되었던 요금제 유지 기간 3개월이나 단통법 이후에 늘어난 6개월도 아닌, 법이 시행된지 더도 말고 덜도 아닌 딱 1개월만에 '대란'이 터진 것이다.
엄연한 현행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
단통법, 불법 보조금 지금 '유도'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논란은 있지만 엄연한 현행법인 단통법 시행 한 달만에 터진 '대란'에 정부는 노발대발하며 이번 아이폰 6 대란의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고, 이동통신 3사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이례적으로 급하게 '네탓이요' 하는 보도자료를 뿌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하지만 결국 방통위는 약 한 달에 걸친 사실 조사 후 '이동통신 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높여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은 단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로 결론 내리고 이동통신 3사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지침을 밝혔다.
방통위, 불법 보조금 관련 사상 첫 임직원 형사 고발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임원 형사고발 소식 전해진 27일 이후후 관련 주가 변동 모습
불법 보조금 지금건과 관련해 이통통신 3사 모두의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방통위에서 이번 아이폰 6 대란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방통위가 형사고발을 앞두고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진술을 듣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아이폰6 대란 직후인 지난 3일 앞으로 불법보조금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만큼 의견 청취가 형사고발 방침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이라고 언급한 것은 형사고발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테니 앞으로 다시 이러한 불법 보조금 사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방통위, 통신3사 임원 첫 형사고발)
물론, 불법 보조금과 관련된 사상 첫 임원 고발이 진행된다고 해도 차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더욱 음성적이 될지언정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법을 조롱하듯 말로만 반성하고 대놓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던 이동통신 3사의 행태는 당분간 재발할 수 없을 것이다.(아이폰 6 대란 보도자료낸 KT/ SKT/ LGU+, 그들의 행태가 뻔뻔스러운 이유)
한편, 단통법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도적 사업자를 가중처벌하던 것과 달리,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불법 지원금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통위의 언급을 보면,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단통법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로 넘어간 불법 보조금 수사,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 요구
그동안 비슷한 불법 보조금 사건이 발생하면 솜방망이 같은 과징금, 오히려 주가를 높여주던 영업정지에 그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방통위가 직접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임원진 고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방통위와 달리 강제 수사권한이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하개 수사해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사법부는 대기업 관련 사건에 따라붙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정경유착'같은 국민의 의심을 씻을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정의 사회 구현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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