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이용자 80% 넘어, 방통위 '010 번호통합 정책 방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010 번호통합 정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2004년 구 정보통신부가 '010 통합비율이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010 번호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번호통합의 이점을 살피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01X 이용자도 조속히 3G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 또, 01X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2G에서 3G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010 번호통합 '이통사 2G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 규정
이번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은 010 번호통합 시점을 명시해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010 번호통합 시점은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으로 규정해 2G 이용자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경우 이통사들이 2G망 서비스를 종료하고 남은 사용자들에 대한 010 번호이동을 시행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올해 2월까지 010 번호통합 비율이 80%를 넘어섰지만, 8월 말 현재 01x 번호 이용자가 아직 810만 명에 달해 현 시점에서 강제 통합할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번호변경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년 01x에서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이용자가 약 250만 명 수준으로 2G망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에는 대부분의 01x 이용자가 010으로 전환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3G와 4G 등 진화된 서비스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2018년 경으로 전망했다.
01x 번호 3G 이동, 01x 번호표시는 3년만 허용
방통위는 얼마 전 밝힌 01x 번호에 대해 일정 기간 3G로 이동하는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 010으로 번호를 바꿔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01x 번호가 표시되는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들은 통신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01x 이용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로 3G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은 01x 이용자가 010 번호변경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사업자간 경쟁을 막기 위해 같은 이통사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간도 최대 3년으로 규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010으로 변경되도록 했다.
01x번호 표시서비스 역시 3G 전환 시점부터 3년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부가서비스는 010 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방통위, "010 번호통합이 유무선 통신환경 활성화
방통위는 이번 010 번호통합 정책을 통해 01x 이용자들도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해져 스마트폰 보급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010 번호통합 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앞으로 이용자와 사업자는 번호통합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모든 가입자가 010 번호로 통합되면 앞의 세자리 식별 번호 없이 8자리 번호만 눌러도 이동전화 통화가 가능해지거나, 유무선 통합 통신환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와 번호로 이용할 수 있는 단일번호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2G망을 이용하는 01x 이용자의 번호변경 부담이 완화돼 3G로 쉽게 전환이 가능해지고, 이통사들도 2G 서비스를 일찍 종료하면 해당 망 유지 비용을 4G 등 차세대 망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010 번호통합 '시간'이 문제지만 결국 시행
한편, 방통위의 이번 정책 결정에 따라 01x 번호를 가진 이용자들은 2G망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2G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010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번호표시 정책에 따라 01x 번호를 유지한 채 010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01x 이용자들이 기대했던 01x 번호유지 정책은 이뤄지지 않아, 01x 이용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후 강제적으로 010 번호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